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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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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Vs 자진사퇴

[여론광장]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하나?

기사입력 2016-1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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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초부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시작으로 탄핵 표결까지 잇따르면서, 탄핵 정국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표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요구대로 오는 7일까지 퇴진 시점을 스스로 밝힌다면, 일부 비주류 의원들의 불참으로 탄핵안은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통령이 하야 시점을 명확히 한 만큼 정국은 탄핵 국면에서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여당 비주류 의원 30여 명 대부분도 예정대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청문회도 탄핵안 처리과정의 중요한 변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과 자진사퇴, 즉 하야로 좁혀지고 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은 퇴임 후 받을 예우가 다르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이 법률에 의거해 다양한 예우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 본인은 재직 당시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데, 박 대통령은 올해 2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하야할 경우엔 사망할 때까지 2억원의 연봉이 지급되는 셈이다. 아울러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기간 동안의 경호와 경비도 제공받는다. 국가로부터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이 중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할 경우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야를 선택하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운명의 기로에 선다. 야당이 오는 9일 박 대통령의 탄액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와 탄핵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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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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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쪽선비
    2016- 12- 07 삭제

    대통령의 집무 기간 중 범법 행위는 퇴임 후에 처벌 받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임 후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하야냐 탄핵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두환,노태우 경우 처럼....

  • 하야찬성
    2016- 12- 06 삭제

    아직 죄도완전히 확정도 안됐는데 탄핵하지말고 기다리는게 맞지만 지금 상태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안타깝지만 하야가 맞다고 봅니다

  • 솔직한 양심. 아포
    2016- 12- 06 삭제

    지금이 군사정권시대도 아니고 민주화된 시대에 법대로 처리하면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대로 대통령의 진로가 결정된다 지금까지의 범법행위로 볼때 헌재에서 탄핵판결 될 확율이 높다

  • 김삼봉
    2016- 12- 06 삭제

    하야,안타깝네요

  • 차윤
    2016- 12- 06 삭제

    모든 잘못을 엎드려 사죄하고 하야하지 않는다면 촛불민심을 잠재우지 못할겁니다. 그렇잖으면 탄핵되겠죠. 박사모 회원님들 안타깝네요.

  • 범시민
    2016- 12- 06 삭제

    탄핵반대.하야반대.임기를 마칠수있도록 단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 조용한
    2016- 12- 06 삭제

    하야

  • 조용한
    2016- 12- 06 삭제

    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