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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19 19:07

  • 기획취재 > 여론광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재판한다.

[여론광장] 김천시민의 뜻은

기사입력 2017-0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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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가 시작되어 최종 결론의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만, 최종 결론과 결정 시한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시점(129)을 기준으로 201766일 안에만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강제성이 없으나 현재와 같은 헌재의 사건 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앞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개월이고, 법정 처리 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만 해도 1130일을 기준으로 710건에 달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법정 시한(180) 이전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8개의 위헌적 행위와 8개의 범죄행위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헌재는 이를 5가지 유형으로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사건), 뇌물 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으로 정리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결론은 사실상 정해져 있고, 절차만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사실관계 다툼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고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시민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재판관의 뜻을 묻습니다. 

여론광장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문참여 기간이 아닙니다.

설문자 전체 [226명]

  • 탄핵찬성 46.9% [106명]
  • 탄핵반대 53.1% [120명]

※ 여론광장 참여는 IP를 통해 2중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김광수 ()

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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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lskrkek
    2017- 02- 03 삭제

    얼마전 박근혜 부패정권의 충복이었던 검찰도 범죄사실에 어이가 없는지 증거가 넘친다하는데 여기서 또 여론조작하냐 96% 국민이 탄핵찬성하는거 않보이냐?

  • 지나가다
    2017- 02- 03 삭제

    얼마전 박근혜 부패정권의 충복이었던 검찰도 범죄사실에 어이가 없는지 증거가 넘친다하는데 여기서 또 여론조작하냐 96 국민이 탄핵찬성하는거 않보이냐?

  • 김천시민
    2017- 02- 01 삭제

    투표도 안했는데 이미 투표했다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론몰이 조작하지 마세요. 박근혜는 탄핵되고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어느정도여야지 이젠 욕할 기운도 없네. 이런 무능력하고 돌머리 여자를 대통령으로 떠받들었단 사실이 참 어이없어 헛웃음만 나오네. 박근혜 탄핵 탄핵 탄핵...

  • 시민
    2017- 01- 09 삭제

    대내외적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과오만으로도 열번도 더 탄핵되어야한다. 4년전 당선의 감동과 환희와 기대를 생각하면,, 찍어준 손가락을 작두에 확 집어넣고 싶습니다

  • 시민
    2017- 01- 08 삭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애비 통치방식을 40년이지난 지금 국민을 통치하겠다는 미친대통령 이런년이 대통령이라니 지지해준 손목가지를 자르고싶다 감옥에나 쳐넣어라

  • 경자헌
    2017- 01- 06 삭제

    김광수가 인터넷신문 사주 김윤탁씨의 필명이라면 앞으로 김천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더욱 자중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언론
    2017- 01- 05 삭제

    탄핵반대가 55.2%라니 그 드물다는 샤이박근혜가 김천에 다 몰려있나 봅니다? 이거야 창피해서 원.

  • 지역민
    2017- 01- 05 삭제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은 불황으로 죽어가고 바다속에서 어린애들이 죽어가는데 국가의 리더가 피부관리에 미용사 불려서 올림머리에 낯짝에 보톡스에 필러 온갗지랄을 하고 이게나라가 나라를 망치는 박근혜는 깜빵으로 보내자 구속해야한다

  • 박희주
    2017- 01- 05 삭제

    김광수 김대중 으로 올리는 분은 인터넷뉴스 사장인 김윤탁사장 입니다~~!! 멋진사장님 당당하게 실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뉴스 최고~~^^

  • 김천시민
    2017- 01- 05 삭제

    투표하지도 않했는데 누가 벌써 투표 했네 머이래요

  • 솔직한 양심
    2017- 01- 05 삭제

    박근혜 가짜 대통렁을 탄생하는데 일조한 종편도 이제는 돌아서서 진실방송을 하게 되었다 각종 언론매체 특검수사자료 법률가들의. 의견을 보면 헌재에서 탄핵인용은 확실하다 지금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박근혜의 작전은 대선을 최대한 늦추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탄핵후 형량을 낮게하든지 구속을 면할러고 하는 꼼수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경제를 파탄내고 뇌물수수 권한남용 온갖 범죄를 저지런 대통령은..

  • 나라사랑
    2017- 01- 05 삭제

    한나라의 대통령을 참담하게 난도질하고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을하다니 아무리 잘못해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강한 대통령이며 촛불은 서서히 작아지고 태극기의 바람은 거대해지고있다 이번주말 서울 집회에 보수애국시민들의 모임에 초유의사태로 목사들 천명과 성가대 이천명이 가운을입고 나라지키기에 앞장서기로 계획되어있답니다

  • 경자헌
    2017- 01- 04 삭제

    탄핵재판은 헌법재판관이 공정하게 할것으로 믿고 시민들은 각자 생업에 충실하면 되는것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위반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못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리는것은 여론재판에 지나지않는다. 사드문제로 어수선한 김천을 또다시 시민재판관이란 이름으로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사를 쓴 김광수는 누구인가?

  • 당원
    2017- 01- 04 삭제

    시장통 생선가게 아줌마보다 못한 대통령은 탄핵해야하며 감빵가서 보톡스나 찌르게 해라 이철우 의원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무소석를 하든지 탈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