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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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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정해야

원가이하의 분양에 따른 실익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기사입력 2019-05-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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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선출직 선거 때 공약을 보면 가장 먼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살리기 카드가 우선이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걷게 되면서 골목 상권도 살아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역 경제는 계속 어렵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의 수도권 중심의 정책도 크게 한몫했다. 그나마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10개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 지방이 없는 정부도 없다. 얼마 전 120조원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업인 SK하이닉스 유치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경상북도에서 제공한다고 했으나 용인으로 낙점하는 등 점점 경제 실속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바탕은 기업과 일자리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는 돈을 만들고, 자영업자도, 젊은이들도 머물게 한다. 그런데 좋은 기업은 수도권에 배치하고, 땅만 차지하는 기업, 수도권 기피 공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기업은 있으나 일자리는 없다. 그 결과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김천시도 지방도시다. 다른 지방도시와 사정도 비슷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북혁신도시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있는 기업유치는 의문이다.

 

 


김천시는 대한민국 교통 요충지로 물류·유통 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 낮춰 주고, 공장부지 헐값에 제공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년간 세금혜택 줄 테니 제발 일자리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한 기업들도 혜택은 누리면서 당초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유치가 어렵다 보니 따지기도 어렵다. 또 지방간의 기업유치전도 치열하다. 타 지역과의 기업유치 쟁탈전에서 밀리는 지방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결국 지나친 저가 분양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시의 재정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환경에 맞아야 한다. 인력수급이 용이해야 한다. 물류비가 적게 들어야 한다. 생활 편의시설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선택되어 지는 것이 용지가 싸고, 규제는 적고 지자체의 행정지원이다.

 

이제 무조건 인센티브 제공은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정해야 한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공장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제공하지만, 고용이 없는 기업에게는 기업체의 재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탄력적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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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기자 (koreainews@naver.com)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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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트솔루션 근무자
    2019- 05- 07 삭제

    김천에서 25년 역사를 가진 리모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체인 리모트솔루션은 금번에 사업 확장으로 경기도 군포시에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본사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 김천시민3
    2019- 05- 03 삭제

    김천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관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청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소식은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남면에 있는 리모트솔루션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확장을 위해 연구소와 글로벌영업 일부가 올해 연말쯤 군포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천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이 널리 확산 되기를 바랍니다.

  • 김천시민2
    2019- 05- 03 삭제

    기업 유치와 김천시 발전에는 김천시 공무원과 시의원 두 중심축의 노력이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일반 작은기업도 직원이 성과를 내면 금일봉의 성과금과 진급의 혜택을 줍니다. 물론 과실이 있을시에는 적절한 책임도 물어야합니다. 제가 알기로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성과가 나면 (유,무형의)보상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과실이있을때는 어느정도의 책임을 진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의 두바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한 김천시의 발전은 늦춰질수밖에 없습니다. 김충섭 시장님 어렵겠지만 일잘하는 시의원에게는 상을 일못하는 시의원에게는 벌을 줄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현실성 없는 질문인것 알지만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해봅니다)

  • 김천시민
    2019- 05- 03 삭제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확보와 경제 활성화도 좋은 이야기 지만 김천이 처한 현실은 암담 하기만 합니다. 이제 6월이면 코오롱 김천공장이 사업을 중단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는데.... 그동안 조용히 김천에서 국내 1위, 아시아 1위라는 좋은 성적을 내면서 많은 인력을 고용했던 남면의 리모트솔루션이 군포공단 으로 이전 한다고 하네요 ...

  • 홍성삼
    2019- 05- 01 삭제

    다른 지역의 경우 조례안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정하기도 합니다. 김천시의회에서 다른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만 배불리지 말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과 조례안이 도시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