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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나갈 방향을 찾는다

이철우 도지사 "구조적 문제 깨고 새로운 노력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1-04-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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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지방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와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구미시에서 열렸다.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미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첫 번째 경북포럼은 경상북도 주최, 경북일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고 경북포럼 23개 지역위원회·좋은사회연구원이 후원한 행사이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참석자를 제안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LG디스플레이, 에스원, 아사히 글라스 등 구미기업 노무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이번 정부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외하게 논의했다.


 



본격적인 주제 강연과 패널토론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시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상북도 예산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11조원이 훨씬 넘지만 자기살림을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로 살펴보면 중앙에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너무 어려운 뿌리 깊은 중앙집권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런 중앙집권제도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고 있어 그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구조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 하지 않고 함께 노력해 나갈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주제 강연과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정상진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치안사무의 공동책임자가 돼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자치경찰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에 치중해 치안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사, 전국단위 사무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지역 민생치안 활동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간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치안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를 통해 치안문제에 대한 주민요구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지고 통합적 업무 수행으로 치안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경북포럼 포토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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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g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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