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이순식 의원은 17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김천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대형사업·공공시설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물었다.



 

이날 시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각각 한꺼번에 진행하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 아닌, 이 의원의 질문에 배낙호 시장이 바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장의 답변을 토대로 후속 질문이 이어지면서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본회의장에 긴장감과 현장감을 더했다.

이순식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각종 센터와 공공시설이 잇따라 건립돼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거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은 통폐합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핑크뮬리 식재와 관리·철거에 약 14억 5천만원이 투입된 사례를 들며 사업 추진 전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공영주차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순식 의원은 “2027년도 예산편성부터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행사와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절감한 재원을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생활 안정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답변에 나선 배낙호 시장은 취임 당시 우리 시 재정 상태는 2024년 일반회계 결산기준 1,382억원이었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약 70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초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908억원까지 줄여 재정 건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복지수요와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등 세외수입 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채에 의존하기보다 세출 구조 조정과 국ㆍ도비 확보 지방세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는 통합보건타운, 종합스포츠시설, 다문화가족센터 등 분야별 공공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시 과다하지 않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정한 규모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도와 성과가 낮은 시설 및 사업의 정비 방안과 예산 낭비 사례의 재방 방지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행적 소모성 행사 축소와 비효율적 대형사업의 구조 조정은 우리시 재정 건전성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지난 4번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상경비 및 보조금 절감 사업 구조 조정 등의 노력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모성 축제ㆍ행사는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유지관리비가 과다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구조 조정하겠습니다.

핑크뮬리 사업에 관하여, 평크뮬리 식재는 2019년 4월에 시작하여 10월에 준공을 하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준하게 사랑받아 왔지만, 환경부의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식재 자제 권고를 받고, 제주 울산, 거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핑크뮬리를 철거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우리시도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철거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먼저, 김천상무 프로축구단 전환 관련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무는 금년 말로 김천과 연고가 종료되어 9월말까지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여부를 최종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구단으로 전환될 경우 많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연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k리그2 시민구단 평균 운영비 110억원을 기준으로 검토하더라도 현재 김천 상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2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여 9월말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와 포도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김밥축제' 는 첫 개최 당시 10만 명에 이어 25년에는 15만 명이 방문하며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샤인머스켓 1,682ha. 4,285농가를 보유한 전국 대표 포도 주산지이나.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이 2023년 6,576ha로 급증하면서 공급과잉, 품질편차 발생으로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16% 하락하였습니다.

올 연말 착공하는 과수거점APC와 더불어 내년 하반기까지 권역별 APC의 공동선별 기능을 확충해서 현재는 10% 수준인 공동선별 공동출하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4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수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유통 채널 다각화,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김천김밥축제는 QR주문ㆍ결재시스템 도입, 셔틀운영체계 개선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단체와 지역 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축제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하여,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주율은 다른 혁신도시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주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미 이주 사유로는 의료, 문화, 거주환경과 자녀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 센터 건립,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도 경북 교육청과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차 공공기간 이전에 대비하여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많은 임직원과 가족들이 정착하고,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마쳤다.